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이 2030년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까지의 연간 감축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권을 과소보호한다는 판단이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사항”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를 우려했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 28일로 못 박고 그때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한시 유지하도록 했다.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에 명시하기 위한 행정부·입법부·시민사회의 후속 논의는 헌재가 정한 시한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수소 에너지는 친환경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린수소의 높은 생산 단가로 인한 경제성 부족, 극저온 액화 및 운송의 기술적 난제, 그리고 '수소폭탄' 연상에서 비롯된 대중의 공포와 NIMBY 현상이라는 3대 장벽에 막혀 주류 에너지로 부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과 액화 운송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더해지면서,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 탈탄소화를 이끌 현실적인 핵심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시민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방식이다. 유럽은 이를 제도화해 기후시민의회를 운영했지만, 한국은 아직 행정 주도의 ‘회의형’에 머물러 있다. 시민의회의 무작위 구성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과정 속 전문성을 형성한다. 기후시민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민주주의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정치적 실험이다.

**2025 세계산림치유포럼(WFoFT)**이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청주와 진천에서 35개국 350여 명 참가 속에 성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FAO 공식 파트너십과 세계 산림치유 분야 국제기구의 대한민국(진천) 공식 출범을 통해 한국이 산림치유 국제 협력의 중심이 되었음을 선포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학술 교류와 현장 체험을 통해 K-산림치유 모델의 우수성을 확인하며, 산림치유가 인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글로벌 핵심 의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산불특별법 독소조항 저지, 131개 시민환경단체가 산불특별법의 개발특례 조항을 강력 비판하며 산림 난개발 우려를 제기했다. 골프장·리조트 건설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 기후위기 시대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다.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와 REDD+ 사업, 도시숲 조성을 통해 2027년까지 3000만 톤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기후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2025-10-01 김복연 기자 동물해방물결 장희지 활동가는 기후재난 시대, 축산 시스템에 갇힌 동물들이 겪는 '기후 불평등'을 고발한다. 복날 삼계탕 문화는 산업 자본주의가 만든 착취 시스템이며, 개인의 육식 소비는 환경과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포장이나 표면적인 기술에 집중되는 동안, 본체 수명과 수리성은 방치되어 전자폐기물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수리 전제 설계, 부품·정보 공개, 수리용이성 지수, 공공조달 가점 등 정책·제도 개선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성은 교체 대신 수리 가능한 제품 구조에서 시작된다.

시장경제의 논리가 외래생물 유입을 유해-무해로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인간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생물의 존재를 평가하는 방식은 생명의 본질을 훼손하며, 생물 이동의 관리 역시 통합적이고 생명윤리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개별국가의 방역 체계를 넘어서 국제기구를 통한 공적 기준 수립과 감시 체계의 협력이 요구된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선 무역·시장·법이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

2025-09-11 김복연 기자 『 나무수업 』 은 뿌리 네트워크와 생명다양성 같은 과학적 사실에 서사를 입혀 숲을 자원이 아닌 공동체로 이해하게 한다. 한국의 산림 정책은 여전히 소나무 단일림 중심에 머물러 숲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과학이...

2025-09-04 김복연 기자 한국 연근해 수산자원은 기후위기와 남획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산업 지원과 단기 피해 보전에 집중돼 있다. 김 양식을 육상으로 옮기는 해법처럼 인간에게 유리한 기술적 대안이 등장하지만 이는...

양수발전 환경영향 대안, 탄소중립을 위한 양수발전 확대 정책이 환경파괴 논란에 직면했다. 정부는 2038년까지 양수발전 용량을 두 배로 늘리려 하지만, 생태계 훼손과 마을 수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폐쇄형 양수발전과 배터리 저장장치 등 친환경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신공항 건설 환경파괴, 정부가 추진하는 가덕도, 새만금, 제주 제2공항 등 대규모 신공항 건설사업이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탄소배출 증가,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기후위기 시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기후보험 제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이 폭염·감염병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회가 함께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국 확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025-08-07 김복연 기자 기후변화와 개발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인간과의 접촉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인수공통감염뿐 아니라 사람에게서 동물로 감염되는 역인수공통감염의 위험도 높이며, 신종 팬데믹의 생태적 조건을 키우는 원인이...

4대강 재자연화 진실,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17년간 추적한 4대강 사업의 본질은 대운하 프로젝트였다. 이명박 정부의 거대한 정치적 기만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이 개봉한다.

기후재난 피해 보상제도, 기후재난이 반복되지만 제도는 여전히 '기준'에 매몰돼 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폭염은 이제 더 이상 견딜 만한 여름철 무더위가 아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구조적 문제들이 뒤얽혀 나타나는 일상적 기후재난이다. 단순히 일기예보로 더위를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폭염 경보 발령부터 취약계층 복지와 노동 현장 대책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폭염을 하나의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폭염 피해 사회적 인재, 폭염은 기후위기로 인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는 폭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2025-07-03 김복연 기자 수문학은 도시 물 순환 복원을 위한 분산형 관리 방식을 제안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저영향개발과 그린 인프라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물의 순환, 지구 생태계의 생명줄 폭우시 토지 피복 차이에 따른 물 순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