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결과보고서는 지방정부가 매년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연간 책임 문서다. 2030년, 2035년, 2050년 목표가 장기 목표라면, 결과보고서는 그 목표를 해마다 점검 가능한 행정책임으로 바꾸는 장치다. 결과보고서는 성과만 기록하는 문서가 아니다. 감축대책과 대응기반 과제가 실제 추진됐는지, 미추진·지연 과제는 무엇인지, 예산은 집행됐는지, 다음 해 사업과 예산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까지 보여줘야 한다. 공개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시민은 지방정부의 기후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에 빈집이 늘어간다. 지방소멸은 인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에 취약한 주거, 침수에 취약한 마을, 산불에 취약한 산촌, 가뭄에 취약한 농업, 태풍과 해수면 상승에 노출된 해안은 지역의 정주 여건 자체를 흔든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주 여건은 병원, 학교, 교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은 그래서 지방소멸 대책의 주변 의제가 아니라 중심 의제다. 지역의 기후위험은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고, 대안은 지방정부와 주민,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지방소멸을 막는 기후정책은 기후 거버넌스 안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지방정부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목표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입지·계통·건물·교통·주민참여 등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행 체계다.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 1차 회의를 열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유휴부지 등 입지 발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밀착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 중앙-지방간 협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봄은 짧아지고, 더위는 더 빨리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봄철 이상기온은 농업과 생태계만이 아니라 도시의 냉방 수요와 건물 에너지 문제도 앞당긴다. 4월 14일 열린 서울시 탄소중립정책 건물부문 토론회는 ‘공공건물에서 민간건물까지 녹색전환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를 물었다.

눈에 보이는 생태계 파괴만이 생물다양성 위기의 전부는 아니다. 오늘의 국제사회는 디지털 염기서열정보를 둘러싸고, 생명의 정보를 공공재로 볼 것인지, 주권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지구의날을 맞아 생물다양성 논쟁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DSI 문제를 살펴본다

수억 년 전 생물의 흔적은 지층 속에서 석탄과 석유가 됐고, 인류는 그것을 끌어내 문명의 동력으로 삼았다. 증기기관과 자동차, 항공과 석유화학으로 이어진 화석연료의 역사는 산업화의 역사이자 기후위기의 기원이다. 땅속의 에너지를 태우며 확장해온 인류의 선택은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에 비례하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위기로 남았다.

국가기록원이 ‘세계가 주목한 푸른 숲, 대한민국 산림녹화’라는 타이틀로 한국의 산림녹화 온라인 기록관을 지난 2025년 12월 공개했다. 전후 황폐한 국토를 복구한 과정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의미를 함께 보여준다. 법령과 공문서, 사진, 영상 등 9,619건의 기록은 식목일을 맞아 숲의 회복이 곧 국토 복원과 공동체 실천의 역사였음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물관리는 단순한 시설과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재난과 산업수요, 지역 격차가 동시에 겹치는 시대, 물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안전망을 구축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됐다. 홍수와 가뭄이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물관리의 새로운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봄꽃축제가 한창이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는 지역의 큰 자산이기도 하지만 자연과 지역주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크다. 국립공원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지속 가능한 여행안내서’를 발간해 생태관광, 저탄소 식당, 친환경 농가민박, 지역 청년 생태해설 등 기후위기의 시대, 여행을 생각하게 한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분류체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GX가 산업과 에너지 체계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면, 텍소노미(Taxonomy)는 무엇이 실제로 ‘녹색’인지 가르는 기준이다. 유럽연합(EU)과 한국의 녹색분류체계는 투자와 대출, 공시와 공급망 대응의 기준으로 작동하며, 기업의 자금조달과 시장 접근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텍소노미는 녹색전환의 선언을 실행으로 바꾸는 장치이자, 돈의 흐름을 재편하는 GX의 문법이다.

롯데칠성음료가 2025년 10월 21일 국내 탄산음료 기업 최초로 재생원료 100% MR-PET 페트병을 칠성사이다 500mL에 적용하며, 연간 플라스틱 2,200톤·탄소 2,900톤 감축 효과를 제시했다. 이번 전환은 ‘친환경 마케팅’에서 나아가 2026년부터 재생원료 10% 의무화가 시작되는 제도 변화와 맞물린 기업의 선제 대응이다. 포장재는 소비자 접점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탄소’인 만큼, 감축은 결국 공급망·데이터·검증의 문제로 확장된다. 국내 최초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린이집·학교·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벽 도장공사에서, 페인트가 공기 중에 퍼지는 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롤러 도장은 분사 방식보다 날림먼지 발생이 절반 이하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낮아 어린이·어르신 건강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기후환경요금의 가장 큰 문제는 기후정책의 기본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환경요금이 부과되는 원인은 발전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 초과분에 대한 비용(REC 및 배출권 구매비)을 발전사가 책임지지 않고, 한국전력을 거쳐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사는 사용자가 비용을 보전해주니 굳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탄소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저탄소 설비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햇빛소득 마을’에 이어 이번에는 ‘바람소득 마을’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 산업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육상풍력 경쟁입찰을 통해 주민참여형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읽힌다.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발전량이나 전력 가격, 혹은 갈등 문제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전남 신안과 충남 구양리의 사례는 시작이 달랐다. “태양광에서 생기는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두 마을이 '햇빛연금' 과 '햇빛수익마을'로 답했다. 에너지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구조의 문제다. '햇빛'이라는 공유 자산을 발전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다. 햇빛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달라진 것은, 그 햇빛을 대하는 사회의 방식이 변하고 있다.

동신대학교 이순형 교수는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기 계통의 최고 전문가다. 에너지고속도로를 비롯해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적 의견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용인산단' 논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4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물에 대해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 바로잡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국가 전체의 에너지 그리드 안정성과 탄소 중립 경쟁력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호남을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고 기업을 유인하는 전략이 합리적이고 필수적 논의라는 것이다. 필자의 허락을 받아 원문을 게재한다.

이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15분 도시는 기후 대응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지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배제해 왔고, 무엇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해 왔는지를 되묻는 가치의 위기다. 이 도시 모델이 진정한 기후 대응 전략이 되려면, 단순히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효율성을 넘어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인간과 비인간 생명을 도시의 시혜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도시를 함께 이루는 필수 주체로 포함하고 동물의 이동 경로가 도로 설계의 기본 조건이 되고, 가장 느린 몸의 속도가 도시의 표준 시계가 될 때, 도시는 비로소 기후위기 시대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2026년,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그대로 매립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이를 앞두고 “소각장 부족”에 논의가 쏠리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라는 정책 본래 목표가 퇴색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를 소각 중심으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은 대량 탄소 배출과 ‘락인(lock-in)’ 문제를 낳는다. 장기적으로 폐기물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각장 확충이 아닌,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시티’로의 전환이다.

기후위기 속에서 한국 농업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술이 작동할 생태계의 부재가 더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팜과 정밀농업 기술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유지·보수 체계, 수익 구조, 품종 다양성 등 핵심 기반이 부실해 오히려 농가의 부채와 리스크를 키우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품종 쏠림과 시장 자멸 구조는 기술의 효과까지 무력화하며 농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전제는 기술 확산이 아니라, 기업·농가·정부가 함께 구성하는 생태계 설계다.

출력상한 공동접속 시스템, 송전탑 증설 없이 기존 선로에 발전소 5배 연결하는 '출력상한 공동접속'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ESS와 PCS로 출력을 제어해 72조원 송전망 투자를 3.5조원으로 절감하고 즉시 구현 가능하나, 제도 개선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