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의 법적 책임을 부여한 기본법이다. 법은 감축목표를 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며, 예산과 이행점검 구조를 갖추라고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기본법 제정 이후 선언 주체에서 책임 주체로 바뀌었다.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과 결과보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시민참여 구조 마련까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부여되었다. 지방선거는 이 책임을 정치적으로 묻는 절차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 거버넌스의 최상위 조직이다. 국가 감축목표와 기본계획, 기후적응대책,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심의·점검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기구다. 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시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체로 대표성, 숙의, 반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과 세대, 산업과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시민 권고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려면 회의체를 넘어 시민의회로 가야 한다.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조건과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 기반 시민의회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확정되면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 됐다. 2024년 제출된 시·도 기본계획은 2030 NDC와 연동돼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2035 목표까지 반영한 지역 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 유권자는 지역의 탄소 배출 구조에 따른 부문별 감축표, 연도별 실행표, 예산표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 목표가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는가는 지방정부의 목표와 실행에 달려 있다. 2026-05-08 김사름 기자 [편집자 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 이후 5년 동안의 흐름을 4주에 걸쳐 정리한다. ① 2026.5.08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② 2026.5.15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주민 거버넌스 구축 전략' ③ 2026.5.22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의 지방정부 책임과 의무’ ④ 2026.5.29 ‘17개 시·도별

녹색 일자리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효율, 순환경제 산업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 확대돼야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조건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위험한 하청구조 위에 세워진 녹색산업은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세계 노동자들은 묻는다. 녹색 일자리는 정말 좋은 일자리인가. 탄소를 줄이는 산업은 누구의 노동으로,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기후위기 시대의 전환은 일자리의 숫자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함께 물어야 한다.

봄철 이상기온은 더위 자체보다 변동성이 문제다. 고온 뒤 저온, 건조 뒤 우박, 맑은 날 뒤 강풍이 이어지며 봄은 복합 재난의 계절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농업·산불·예보·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각각 내놓고 있지만, 기후위기는 부처 경계대로 오지 않는다. 피해 뒤 복구를 넘어 기상예측, 농업기술, 산림관리가 하나로 연결된 통합 기후적응 체계가 필요하다.

강과 숲, 산과 습지도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인간만을 위한 법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막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국제사회는 자연을 법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는 지구법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지구의날을 맞아 법의 경계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을지 묻는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 분쟁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형성된 화석연료 중심 세계 질서가 얼마나 좁은 통로와 불안정한 지정학에 기대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연료를 바꾸는 일인 동시에, 해협과 유조선에 묶인 세계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제 81회 식목일을 맞아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지낸 배재수 교수의 특별기고를 싣는다. 식목일 유래, 역사, 변화, 1946년 4월 1일 첫 식목일이 개최된 역사적 사실과 1947년 4월 5일로 변경된 과정, 삼국통일 날짜 오류 등 식목일 유래의 정확한 기록을 바로잡고, 80년간 변화한 식목일의 의미와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네팔에 본부를 둔 정부간 국제기구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ICIMOD)는 3월 19일 히말라야 빙하가 21세기 들어 두 배 넘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제는 빙하의 감소가 아시아 20억 인구의 물과 식량, 전력 기반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후위기가 생존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

3월 20일 춘분은 봄의 시작을 알리지만, 이제 계절의 변화는 더 이상 익숙한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 이화여대 예상욱교수팀은 국제학술지 Science Advances에 논문 게재했다. 다가올 여름은 폭염이 먼저 오고 가뭄이 뒤따르는 복합재난이 에고된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2030년까지 누적 녹색금융 규모를 최소 1500억유로로 확대하는 전략을 승인했다. 향후 5년간 약 220조원 규모의 녹색 전환 투자가 예고되면서, 한국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K-GX 전략이 국내 감축을 넘어 수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연방(SEC) 규칙이 표류하는 사이, 주(州)에서 먼저 기후공시의 ‘마감일’과 ‘검증’까지 갖춘 제도로 확정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는 2026년 8월 10일 스코프1·2 첫 보고를 못 박았고, 뉴욕은 스코프3까지 포함한 기후공시법을 PFAS·물류 규제와 함께 패키지로 밀어붙였다. 핵심은 본사가 어디냐가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하느냐”다. 이제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기후공시는 기본 문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월 24일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TF)’을 출범시키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래닛03은 전력계통 문제가 풀려야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고, 그 전환이 있어야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번 TF 출범이 ‘실행’으로 이어져 진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세계는 지금 '탄소가 돈이 되고, 탄소가 장벽이 되는 시대'의 정점에 서 있다. 2026년 1월 1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글로벌 무역의 문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탄소 감축은 윤리적 선택이 아닌, 국가 부(富)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쟁이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 도입국의 자존심을 지키며 글로벌 탄소 패권 경쟁에서 '룰 메이커(Rule Maker)'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거대한 장벽 앞에 무너지는 '룰 테이커(Rule Taker)'가 될지 긴박한 갈림길에 섰다.

겨울철 한파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한파 속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탱하는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다만 기후위기로 겨울이 더 길고 불규칙해지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정책과 탄소중립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꼭 성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과 공유부 분배,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기와 대한 재교육과 공동체을 복원하는 과정임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누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용인산단은 삼성과 SK의 차세대 주력 제품(HBM4, 2나노 공정 등)을 전량 생산하는 거대 제조 단지로 미래 매출의 80% 이상을 책임질 핵심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전력 공급에 실패하면 단순히 공장 하나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삼성과 SK라는 브랜드 자체가 애플·구글의 '승인 공급사(Approved Vendor)' 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특정 라인의 제품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재생에너지 이행 수준’을 보고 거래 자격을 부여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만틈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없는 수도권, 용인을 고수하는 것은 K-반도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설계 오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7일(현지시간) 미국이 참여·지원해온 66개 국제기구·협약·협의체에서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대통령 문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들 기구가 “급진적 기후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의 주권·경제적 강인함과 충돌하는 이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66개 국제기구 탈퇴는 국제협력의 상징을 훼손한 사건이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기후규범의 중심축이 ‘합의’에서 ‘경쟁’으로 더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보다, 그 빈틈에서 어떤 규칙이 새로 굳어지느냐가 한국에 더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2025-05-23 박옥균 객원기자 산불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가 없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2020년대는 1980년대보다 산불 발생이 두 배가 늘었다. 올해 벌어진 경북의 산불 피해 주민은 '기후 난민'이로 불러야 할 것이다. 존 베일런트 지음, 제효영 옮김, 『파이어 웨더- 뜨거워진 세상의 진실』, 곰출판, 2025.3 불이 났을 때, 강 건너에 있으면 안전할까?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두고 불구경, 싸움 구경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구경이 재미있으려면 싸움이나 불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그래서인지 이 구경들이 재미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과거의 싸움은 두 사람 혹은 관련된 사람들끼리만 싸웠다. 굳이 제3자에게 넓혀지는 경우는 오지랖을 내세우며 싸움을 말릴 때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묻지마 폭력의 등장으로 구경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불구경은 어떨까? 네로처럼 폭군이 아닌 다음에야 불구경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에서는 콜롬비아가 아마존 지역 42%를 개발 금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 기후 행동이 이어지며 회의의 무게감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는 IPCC의 1.5℃ 경로·헌법재판소 결정·국제사법재판소 기준·국회 논의 수준에 비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일본·독일보다 크게 뒤처져 선진국의 책임 수준에도 미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는 인류 생존선에 해당하며, COP는 제재 기구가 아니더라도 국가 신뢰와 국제적 평판을 결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국의 목표는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