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정리 박성미 총괄 플래닛03,2025년 "기후국가로 가는 길"을 묻다 플래닛03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기후정부’의 비전과 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왔다. 12.3 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결정되자마자 "기후국가 10대 과제"와 7인의 전문가 특별기고문 "대통령의 기후미션"을 통해 기후권, 기후 리더십, 기후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이슈를 공론화했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2025년 6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기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기후국가와 기후권 기후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초를 다루며, 기본소득, 남북협력,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로 기후국가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들을 점검했다. 기후변화 20년 여정과 기후국가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밝혀 기후국가 10대 과제, 대통령의 기후미션에 이어 '기후국가로 가는 길' 정책포럼

기후대응센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와 AI 시민의회’를 주제로 창립 기념 포럼을 열고, 기후 재난 시대에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논의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AI가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대규모 시민 의견을 구조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도덕적 판단과 공론장의 방향성은 인간의 몫임을 강조했다. 기후 리터러시, 지역 공론장, 미래 세대 참여, 목포 AI 시민의회 실증 사례를 통해 시민 참여의 구체적 경로가 제시됐다. 포럼은 AI 시민의회가 단발성 동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기후 민주주의의 실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지를 핵심 과제로 남겼다.

도시 경계동물 서식지,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 공간에서 길고양이, 비둘기, 너구리 등 경계동물들이 고가도로, 지하주차장, 하천변 녹지 등을 서식처로 삼아 살아가는 모습과 이들과의 공존 방안을 다룬다.

도시 생태계 생물다양성, 도시 생태계를 지탱하는 잡초, 곤충, 조류, 미생물의 역할을 조명한다. 해충 방제, 수분 매개, 토양 정화 등 비인간 생명체들이 제공하는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와 도시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다룬다.

이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15분 도시는 기후 대응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지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배제해 왔고, 무엇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해 왔는지를 되묻는 가치의 위기다. 이 도시 모델이 진정한 기후 대응 전략이 되려면, 단순히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효율성을 넘어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인간과 비인간 생명을 도시의 시혜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도시를 함께 이루는 필수 주체로 포함하고 동물의 이동 경로가 도로 설계의 기본 조건이 되고, 가장 느린 몸의 속도가 도시의 표준 시계가 될 때, 도시는 비로소 기후위기 시대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도심 속 공원과 산책로에서 포착된 너구리와 길고양이의 모습은 동물 갈등이 아니라 도시의 공간 윤리를 드러낸다. 길고양이는 도시 내부에서 인간의 윤리적 태도를 묻는 존재이고, 너구리는 개발과 서식지 붕괴로 밀려난 결과다.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상상해왔다. 이 논란은 공존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누구를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2026년,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그대로 매립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이를 앞두고 “소각장 부족”에 논의가 쏠리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라는 정책 본래 목표가 퇴색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를 소각 중심으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은 대량 탄소 배출과 ‘락인(lock-in)’ 문제를 낳는다. 장기적으로 폐기물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각장 확충이 아닌,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시티’로의 전환이다.

음식물쓰레기 전주기 관리, 한국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이 높지만 발생량 자체는 많고, 생산·유통 단계 식품 손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식품부산물의 전주기적 관리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

한국의 폐기물 정책은 여전히 처리 중심에 머물러 탄소중립 전략에서 소외되어 있다. 공식 재활용률은 80%를 넘지만 실제 순환률은 20% 내외에 불과하며, 소각 열회수까지 성과로 계산되는 지표 한계도 크다. 매립 메탄과 소각 CO₂는 강력한 온실가스이지만 정책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폐기물 분류 기준과 법·제도, 성과 지표를 탄소 감축 중심으로 전환해 폐기물을 기후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한국에서 매년 1억 톤 이상 발생하는 생산부산물은 절반 넘게 여전히 폐기물로 처리되지만, 최근 감귤 껍질·수산 부산물·글리세롤·커피박 등에서 새로운 활용 기술이 등장하며 자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감귤 부산물은 토양개량·해충 관리 자재로, 수산 부산물은 PDRN·콜라겐 등 바이오소재로, 글리세롤은 고순도 젖산으로, 커피박은 가죽 대체 소재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버려지던 물질들이 기후위기 시대의 순환경제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전처리 없이 매립하는 관행을 중단시키는 제도로, 수도권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은 소각장과 전처리시설 부족, 매립지 종료 갈등 등 구조적 문제로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반면 비수도권은 2030년 전국 적용을 앞두고 지역별 격차가 크게 드러나며 광역 협력과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수도권의 시행 성패가 전국 전환의 모델이자 경고가 되는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점검과 대응의 시기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주요 곡물의 80%를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다. 기후위기와 국제 공급망 불안정이 겹치면서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수입선 다변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 농경지가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농업 현장에는 아열대 과일과 작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과거 기후 조건을 전제로 구축된 관행 농업 방식은 잦아진 이상기후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기후 변동성을 억지로 통제하려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는 ‘적응’ 전략이 한국 농업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급격한 농경지 남방화에 대응해 한국 농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후위기 속에서 한국 농업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술이 작동할 생태계의 부재가 더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팜과 정밀농업 기술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유지·보수 체계, 수익 구조, 품종 다양성 등 핵심 기반이 부실해 오히려 농가의 부채와 리스크를 키우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품종 쏠림과 시장 자멸 구조는 기술의 효과까지 무력화하며 농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전제는 기술 확산이 아니라, 기업·농가·정부가 함께 구성하는 생태계 설계다.

한국의 농업은 장기적인 기후 변화와 극심해진 기상 변동성 속에서 재배 환경과 수급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언론 보도에서도 작물 재배지의 북상, 병해충 증가, 폭염·호우로 인한 실제 농가 피해가 확인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기존 구조적 취약성이 기후위기와 맞물려 충격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농업·농촌 전환의 적기라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생산 기반 약화와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장기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기후의 속도보다 먼저 대응하는 것이 한국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

출력상한 공동접속 시스템, 송전탑 증설 없이 기존 선로에 발전소 5배 연결하는 '출력상한 공동접속'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ESS와 PCS로 출력을 제어해 72조원 송전망 투자를 3.5조원으로 절감하고 즉시 구현 가능하나, 제도 개선이 과제다.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부족,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10년간 495% 증가했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량은 230%만 늘어났다. 송배전 인프라 투자 정체와 계통 포화로 출력제한이 반복되며, 수도권 전력수요 급증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35 NDC와 RE100 달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한국의 에너지전환 갈등은 흔히 ‘님비’로 불리지만, 실제 원인은 주민이 결정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거버넌스 실패에 있다.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상풍력 등 반복된 갈등은 정보 비대칭, 사후 통보, 지역 불균형이 누적되며 신뢰를 잃은 결과다. 해외가 주민 지분참여·공동소유·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수용성을 높였다면, 한국은 여전히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 에너지전환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먼저 신뢰를 구축하는 절차적·참여적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도권 집중 수요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며, 전력 이동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산지소는 송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계통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지만, 지역 수요 부족과 기업 이전의 어려움 등 현실적 한계가 크다. 잘못 설계될 경우 재생에너지 생산은 지방이 맡고 이익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재생에너지 식민화’로 흐를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적절한 거버넌스와 지역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진다면 지산지소는 전력망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이 2030년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까지의 연간 감축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권을 과소보호한다는 판단이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사항”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를 우려했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 28일로 못 박고 그때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한시 유지하도록 했다.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에 명시하기 위한 행정부·입법부·시민사회의 후속 논의는 헌재가 정한 시한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