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파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한파 속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탱하는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다만 기후위기로 겨울이 더 길고 불규칙해지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적인 강설로 제설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로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겨울철 제설제가 가로수 고사와 생육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 방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설제는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수단이지만, 살포 위치와 적치 방식에 따라 도시 가로수와 녹지 생태계에 장기적인 피해를 남길 수 있어 제설 중심의 관리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영하 기온이라도 어느 집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만, 또 다른 집은 생존의 위협이 되기도 한다. 에너지 비용, 주거 단열, 난방 접근성의 격차가 한파를 사회·경제적 재난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기후불평등이라고 부른다.

2026년 겨울, 북반구 곳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기록적 한파와 폭설은 지구 온난화가 더운 겨울이 아닌 더 추운 겨울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과학적으로 밝혀왔다. 문제는 ‘지구 온난화’가 겨울을 ‘온난하게’만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북극이 빠르게 따뜻해지면서 대기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한파·폭설 같은 극단적 겨울 현상이 더 잦고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고 있다(WMO, Global Annual to Decadal Climate Update 2025–2029). 기후위기는 겨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더 위험한 계절로 바꾸고 있다.

겨울의 변화는 단순한 기온 하강의 문제가 아니다. 겨울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다. 난방비 부담은 물론, 수도·전력 시설 동파, 물류 차질, 야외 노동자의 건강 위험까지 한파의 영향은 ‘며칠짜리 변수’가 아닌 상시적 리스크로 커지고 있다. 빙판길 사고 위험도 누적된다. 기온이 낮은 상태가 길게 이어질수록 그늘진 도로와 교량의 결빙이 해소되지 않아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열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 역시 함께 커진다. 앞으로의 겨울은 재난이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한파의 빈도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한 번 발생하면 더 길고 더 극단적으로 지속된다. 기후온난화는 폭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파까지 가져오는 연속적 재난이다.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발전량이나 전력 가격, 혹은 갈등 문제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전남 신안과 충남 구양리의 사례는 시작이 달랐다. “태양광에서 생기는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두 마을이 '햇빛연금' 과 '햇빛수익마을'로 답했다. 에너지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구조의 문제다. '햇빛'이라는 공유 자산을 발전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다. 햇빛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달라진 것은, 그 햇빛을 대하는 사회의 방식이 변하고 있다.

20026년 1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추진될 농촌 햇빛소득마을 사업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농협·농어촌공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2일 오전 전남 나주(농식품인재개발원)와 오후 전북 전주(농촌진흥청) 등 호남 지역부터 시작한다. 이어 26일 오전 대구·경북(경산 농업기술센터), 오후 부산·울산·경남(경남대표도서관), 27일 오전 세종·충남(충남도청), 오후 충북(충북미래여성플라자), 29일 오전 인천·경기(경기도농수산진흥원), 오후 강원(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차례로 열린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마을 내 유휴부지나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그 수익을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설비의 숫자를 넘어, 공동체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정책이 농촌을 단번에 바꿀 만능 해법은 아니다.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칠 위험도 있고,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 역량과 마을 내부의 합의 수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햇빛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햇빛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누가,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다.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발전량이나 전력 가격, 혹은 갈등 문제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전남 신안과 충남 구양리의 사례는 시작이 달랐다. “태양광에서 생기는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두 마을이 '햇빛연금' 과 '햇빛수익마을'로 답했다. 에너지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구조의 문제다. '햇빛'이라는 공유 자산을 발전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다. 햇빛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달라진 것은, 그 햇빛을 대하는 사회의 방식이 변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정책과 탄소중립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꼭 성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과 공유부 분배,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기와 대한 재교육과 공동체을 복원하는 과정임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누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2026년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전히 80년대식 개발 독재 논리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지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정부가 산단 가동에 필요한 거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과정에서 외부 전력 수급에 따른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사업 승인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시급성'이라는 명분 아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 주권을 무시한 판결이다.

동신대학교 이순형 교수는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기 계통의 최고 전문가다. 에너지고속도로를 비롯해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적 의견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용인산단' 논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4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물에 대해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 바로잡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국가 전체의 에너지 그리드 안정성과 탄소 중립 경쟁력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호남을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고 기업을 유인하는 전략이 합리적이고 필수적 논의라는 것이다. 필자의 허락을 받아 원문을 게재한다.

용인산단은 삼성과 SK의 차세대 주력 제품(HBM4, 2나노 공정 등)을 전량 생산하는 거대 제조 단지로 미래 매출의 80% 이상을 책임질 핵심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전력 공급에 실패하면 단순히 공장 하나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삼성과 SK라는 브랜드 자체가 애플·구글의 '승인 공급사(Approved Vendor)' 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특정 라인의 제품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재생에너지 이행 수준’을 보고 거래 자격을 부여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만틈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없는 수도권, 용인을 고수하는 것은 K-반도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설계 오류다.

2026-01-23 김사름 기자 '남방한계선'이라는 오만이 부추기는 지역 소멸의 가속화 용인을 고집하는 핵심 키워드는 언제나 '인재'다. 수도권이 아니면 고급 인력이 내려가지 않아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인프라 격차에 기반한 때 지난 논리일 뿐이다. 오늘날의 인재들은 단순히 '지역'이 아니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주 여건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따라 움직인다. 특히 이번 용인 산단 논쟁에는 반도체 공장이니 당연히 최고급 인재가 대거 필요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선입견이 깔려 있다. 이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설계를 담당하는 R&D 인력과 실제 공장을 돌리는 공정 운용 인력으로 명확히 나뉜다. 공장(Fab)은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장비를 운용하는 숙련된 기술자의 영역이지,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석·박사급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

[편집자주] '용인산단' 논쟁의 중심에 이봉렬 오마이뉴스 기자가 있다. 그는 반도체 팹노동자로 현재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이다. 오마이뉴스 '반도체 특별과외'를 2022년부터 연재해왔다. 최근 용인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네 명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에 대한 반론기사를 썼다. 필자의 양해를 얻어 기사를 인용한다. 비전문가보다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지금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기사 원문을 첨삭없이 싣는다.

2026-01-23 김사름 기자 반도체는 국가전략물자이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바로미터 반도체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할 수 없다.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차, 첨단 무기, 인공지능(AI)까지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뇌’다. 미국과 중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뿌리며 자국 내 공장 유치에 혈안이 된 이유는 반도체 공급망 장악이 곧 국가의 경제적·군사적 헤게모니를 결정짓는 안보 전략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3나노, 2나노 초미세 공정의 수율을 먼저 잡는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 구조다. 팹(Fab) 하나에 30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산업에서 한 발만 늦어도 수조 원의 기회비용이 공중으로 사라진다. 2026년 AI 열풍으로 반도체 시장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지금, 한국은 세계 매출 2위라는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 정권은 세 번 바뀌었지만, 반도체클러스터는 7년째 아직 그 자리 한국의

2026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확보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 가운데 유상(경매)으로 구매해야 하는 비중이 확대된다. 정부가 확정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은 배출권 가격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며 감축 유인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 속에서 추진됐다. 다만 제도 변경의 폭과 구조를 놓고, 실질적인 감축 신호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필요하다.

정부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믹스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전력 수급 안정성을 위해 원전을 포함한 전원을 병행하는 조합이다. 기후부는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후소송 다큐멘터리, MBC가 신년특집으로 방송한 기후다큐멘터리 '사건번호 2026지구'는 페루, 바누아투, 한국과 일본의 기후소송 사례를 통해 기후위기가 법적 책임의 문제로 확장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7일(현지시간) 미국이 참여·지원해온 66개 국제기구·협약·협의체에서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대통령 문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들 기구가 “급진적 기후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의 주권·경제적 강인함과 충돌하는 이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66개 국제기구 탈퇴는 국제협력의 상징을 훼손한 사건이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기후규범의 중심축이 ‘합의’에서 ‘경쟁’으로 더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보다, 그 빈틈에서 어떤 규칙이 새로 굳어지느냐가 한국에 더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