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정리 김성희 기자 한국의 보호지역 정책은 면적 확대에 치우쳐 실질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패해 왔다.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17개 법령과 5개 부처에 의해 중복 지정되고 있으나 통합적 관리 체계가...

남북 CDM 기후협력 현황, 남북 간 기후협력은 정치적 단절로 중단되었으나, 파리협정 제6조를 통해 새로운 모멘텀을 모색할 수 있다. 양자 간 협력과 비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열리고 있다.

한반도 산림협력 기후대응, 기후위기 시대, 한반도 산림 복원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남북한의 산림 현황과 기후변화 영향, 숲의 탄소흡수 기능, 남북 협력의 필요성과 기회를 다루고 있다.

신안 해상풍력 분산형 에너지, 신안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가 분산형 에너지 전환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핵전쟁 기후위기 비교, 핵전쟁과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양대 위협이다. 두 위험 모두 인간이 만들었으며, 인간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핵무기와 달리 기후위기는 임계점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문화 중국인 혐오 현상, 다문화 정책 도입 20년, 한국의 다문화 현실은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다. 무슬림 혐오와 중국인 혐오가 만연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에 의지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을 다룬다.

에너지 정책 계통 전환, 전기공학자 이순형 교수가 '설계 없는 구호'라고 말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술과 철학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발전 설비 증설이 아닌, 계통 전환과 시스템 설계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술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독일 기후정책 연정합의, 새로운 독일 연정 합의문에 담긴 탄소중립 정책을 분석하였다.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의 타협으로 마련된 본 합의문은 독일의 생태적 복지국가 전환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 계통망 문제, 계통망 없이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계통망의 한계로 전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선제적 계통 계획과 다각도의 정책 대응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다.

일본 지역 예술제 트리엔날레, 일본 지방에서 열리는 혁신적인 예술제들을 소개한다. 예술로 지역을 살리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살아 있는 지역문화를 만들어내는 예술의 힘을 보여준다.

산림 기후변화 탄소중립, 대통령의 기후미션 실천을 위해 새로운 산림정책 필요성을 제안하다. 산림녹화 성공 이후 과제로, 온실가스 흡수량 감소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산림 관리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자고 말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 산업부 체제의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와 권역별 에너지청 신설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지역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자 한다.

한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차이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기획 기사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국내외 맥락과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전기 공급망 에너지전환 과제, 전기는 벽에서 나오지 않고, 먼 발전소에서 공급되며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필수불가결하므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절실하다는 내용이다.

식량위기 대응 정책방안, 일본의 쌀 파동이 장기화되는 이유와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영세 소농 구조와 이중곡가제도의 한계,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축 정책이 아닌 공급망 확대와 수출 활성화를 통한 위기대응 능력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후위기 해결 정책방안, 기후위기는 환경위기이자 경제위기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극복해야 한다. 정부 규제, 경제적 유인책, 주민자치 등의 접근이 필요하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모두가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전력망 구축,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기술이 아닌 정치적 결단과 국제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고비사막과 러시아 동부의 청정에너지를 활용해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이다.

한국 에너지 정책 과학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대립에 머물러 있으나, 과학기술과 시스템 설계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치구호가 아닌 과학에 바탕을 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와 과학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2025-04-14 박성미 총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2023년 11월과 2024년 6월 두 번에 걸쳐 한국의 '보호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보호지역 제도가 실질적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조적...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임기가 만료되는 2030년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다. 기후온난화를 막기위한 인류의 대실험에 대한 성적표가 나오는 해이고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계엄으로 인한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제정세, 민생문제등 어느하나 이번 이재명정권에 녹녹한 것은 없다. 그러나 탄소중립과 기후대응, 정의로운 전환과 생물다양성, 식량과 에너지, 외교와 안보까지 기후위기는 기저에 해당한다. 국가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갈 새 정부가 대한민국을 '기후국가'로 만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국내 최고 전문가의 특별기고로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