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정부가 제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역별 기후정책의 출발점이다. 2024년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했고, 226개 기초지자체도 2025~2034년 계획기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지역의 배출구조와 감축목표, 실행사업, 재정계획, 이행점검 체계를 담아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기본계획서는 지역의 기후정책 교과서이자,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지방에는 기후 관련 조직으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교육센터, 에너지위원회와 지역에너지센터등이 각각 다른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이 많다고 곧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을 세우는 조직,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 예산을 검토하는 조직, 시민을 교육하고 참여시키는 조직이 따로 움직이면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실행되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조직을 하나의 협치 구조로 묶는 일이다.

탄소중립 공약은 방향보다 지표가 먼저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전환, 건물 에너지 절감이라는 말만으로는 실제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지역별 배출 구조가 다른 만큼 모든 지자체가 함께 관리할 공동지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지표가 함께 필요하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이 무엇을 측정하고, 어떤 수치를 공개하며, 예산과 감축 효과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측정할 수 없는 공약은 점검할 수 없고, 점검할 수 없는 공약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상기온의 배경에는 대기 중에 쌓인 온실가스가 있다.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연간 온실가스를 100만톤 이상 배출한 기업·기관은 70곳이었다. 이들의 배출량은 국내 전체 배출량의 65.6%를 차지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온 변화를 걱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큰 배출원부터 감축 책임을 묻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나는 강이고, 강은 나다.” 뉴질랜드 마오리 공동체의 이 말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망으로 보는 세계관을 담고 있다. 황거누이강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뉴질랜드의 실험은 지구의날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황거누이강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하고 있다.

20세기 석유 질서는 번영의 역사인 동시에 착취와 독점, 전쟁과 기후위기의 역사였다. 값싼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중심으로 짜인 세계질서는 미국 중심의 금융·군사 질서와 결합했고, 그 비용은 불평등과 갈등, 탄소배출의 형태로 누적됐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그 오래된 질서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산림녹화 기록물이 2025년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이 기록물은 6·25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추진한 산림녹화의 전 과정을 담고 있다.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의 기반이 된 산림녹화 경험은 오늘날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 시대에도 중요한 공공 자산으로 읽힌다. 이번 기사는 그 기록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가치를 함께 짚는다.

홍수와 가뭄, 오염과 수요 증가가 동시에 겹치는 시대, 물기술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물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보다 얼마나 정밀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순환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됐다. 부산 국제물산업박람회는 그 전환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한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가 인정 교과서로 승인돼 2026년부터 경북자연과학고 1학년 정규 수업에 활용된다. 초·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 단계까지 동물복지 교육이 확장됐다는 점에서, 생명존중 교육과 진로교육을 함께 넓힌 첫 사례로 주목된다.

녹색채권은 기업이 GX에 맞는 사업에 돈을 쓰겠다는 목적을 정해놓고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후부는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을 확대했고, 한국거래소는 녹색채권 상장수수료 면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GX가 산업 전환의 방향이라면, 녹색채권은 그 전환에 실제 돈을 공급하는 금융조달 수단이다.

2023년부터 공정 검증을 쌓아온 현대제철이 2026년 2월부터 ‘탄소저감강판’ 양산에 들어갔다. 전기로–고로 복합프로세스로 자사 고로재 대비 탄소배출을 20% 낮춘 소재를 실제 납품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현대차·기아가 국내·유럽 생산 차종에 탄소저감 철강재 적용을 예고한 만큼, 탄소감축은 ‘개별 기업 노력’이 아니라 공급망의 납품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글로벌 고객사의 탄소저감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와 에너지강재 분야 등 수요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용인산단' 논쟁의 중심에 이봉렬 오마이뉴스 기자가 있다. 그는 반도체 팹노동자로 현재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이다. 오마이뉴스 '반도체 특별과외'를 2022년부터 연재해왔다. 최근 용인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네 명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에 대한 반론기사를 썼다. 필자의 양해를 얻어 기사를 인용한다. 비전문가보다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지금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기사 원문을 첨삭없이 싣는다.

이유경 기자 2024-06-06 브뤼노 라투르, 니콜라이 슐츠 저, 『녹색 계급의 출현』을 읽다 기후 위기와 생태계 문제를 논할 때 종종 좌파냐는 질문을 듣는다. 변화와 안정 중에서는 변화를 선호하면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이기에 좌파라고도 답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환경 문제가 좌우와 무슨 연관이 있나 싶다. 인류 생존의 문제를 논하는데 좌우나 따지고 있을 거냐는 반문은 아니다. 정치생태학의 위상을 알지 못할 뿐이다.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들이 생태 보전을 논하므로 우파인가? 새롭게 형성된 히피들이 관심을 가지므로 좌파인가? ‘가치소비’에 더 많은 돈이 소요되므로 부르주아 계급이 더 가까운가? ‘기후 약자’가 결국 사회적 약자와 동일하니, 무산자 계급에 더 가까운가? “자연을 보호하자”는 호소는 사회 갈등을 낳는다 “자연을 보호하자”는 호소는 사회 갈등을 줄이거나 끝내기는커녕 반대로 사회 갈등을 늘렸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부족,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10년간 495% 증가했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량은 230%만 늘어났다. 송배전 인프라 투자 정체와 계통 포화로 출력제한이 반복되며, 수도권 전력수요 급증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35 NDC와 RE100 달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2025-11-27 최민욱 기자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 에너지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전력계통과 수요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제한된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설비 경쟁이 아니라 전력계통과 수요 설계 경쟁이다. 이순형 교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안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전기기술사이다. 전력계통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접속 문제, 분산형 전원 기술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주도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표준모델 실증’ 연구의 책임자로서 농촌 기반 에너지 전환의 현장 모델을 설계했다. 2020년 은탑산업훈장, 2024년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대한전기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도시 생태계 생물다양성, 도시 생태계를 지탱하는 잡초, 곤충, 조류, 미생물의 역할을 조명한다. 해충 방제, 수분 매개, 토양 정화 등 비인간 생명체들이 제공하는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와 도시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다룬다.

한국에서 매년 1억 톤 이상 발생하는 생산부산물은 절반 넘게 여전히 폐기물로 처리되지만, 최근 감귤 껍질·수산 부산물·글리세롤·커피박 등에서 새로운 활용 기술이 등장하며 자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감귤 부산물은 토양개량·해충 관리 자재로, 수산 부산물은 PDRN·콜라겐 등 바이오소재로, 글리세롤은 고순도 젖산으로, 커피박은 가죽 대체 소재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버려지던 물질들이 기후위기 시대의 순환경제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 농경지가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농업 현장에는 아열대 과일과 작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과거 기후 조건을 전제로 구축된 관행 농업 방식은 잦아진 이상기후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기후 변동성을 억지로 통제하려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는 ‘적응’ 전략이 한국 농업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급격한 농경지 남방화에 대응해 한국 농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국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도권 집중 수요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며, 전력 이동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산지소는 송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계통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지만, 지역 수요 부족과 기업 이전의 어려움 등 현실적 한계가 크다. 잘못 설계될 경우 재생에너지 생산은 지방이 맡고 이익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재생에너지 식민화’로 흐를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적절한 거버넌스와 지역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진다면 지산지소는 전력망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기후 논의는 산업 부담 중심으로 구성돼 아동·취약계층·노동자·동물·생태계 등 실제로 가장 큰 위험에 놓인 집단의 관점이 NDC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IPCC는 2030~2035년 1.5℃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보며, 아동·저소득층·가축 등 사회적·비인간적 약자가 먼저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의 NDC 문서에는 미래세대·노동자·취약계층 등의 영향 분석과 참여 절차가 제한적으로만 포함돼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 EU·독일 등은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있다. 한국도 NDC 수치 논쟁을 넘어, 전환 과정에 영향을 받는 집단을 포함하는 사회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