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이 예산을 성평등의 기준으로 다시 보는 제도라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으로 다시 보는 제도다. 어떤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지, 어떤 예산이 배출을 늘리는지, 어떤 예산이 중립적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예산을 단순한 돈의 배분이 아니라 기후정책의 실행 수단으로 보는 방식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아직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 정비가 충분하지 않아 지역별 차이가 크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목표를 말하고 결과보고서가 이행을 말한다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그 목표와 이행이 실제 돈의 흐름으로 연결됐는지를 보여주는 기후행정의 핵심 지표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동하고 있다. 국가가 감축목표를 정하더라도, 실제 배출을 줄이는 현장은 지역이다. 건물, 교통, 에너지, 폐기물, 재난 대응은 주민의 생활권에서 결정되고 실행된다. 유럽연합과 국제기구, 세계 도시들은 지방정부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로 세우고 있다. 지방정부가 권한과 재정, 데이터와 시민참여 구조를 갖출 때 기후정책은 현실이 된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후대응은 지방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2049년 감축목표가 없는 것은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회의 개선입법 시한은 이미 지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78%가 ‘초기 집중 감축’ 경로를 선택했다. 서왕진 의원과 플랜1.5가 연 긴급토론회에서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최소 2035년 61% 이상의 감축목표와 미달 시 추가 감축 근거를 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고, 동시에 인간과 자연을 연결한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 이 연결은 자주 갈라진다. 환경운동은 노동조합이 자연의 피해보다 일자리 보전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해 왔고, 노동조합은 환경운동이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의 필요를 충분히 보지 않는다고 느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단절을 넘어서는 일이다. 기후를 말하는 노동운동과 노동을 말하는 기후운동이 만나야 한다. 노동자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노동의 현장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 그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다.

4월의 이상기온은 하늘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열의 대부분은 바다에 저장된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열과 탄소, 산소와 생물다양성을 조절하는 거대한 기후 시스템이다. 그러나 바다가 계속 뜨거워지면 대기와 계절의 흐름도 흔들린다. 봄의 변화는 육지에서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뜨거워지는 바다가 있다.

산림경제학자 윤여창 교수가 말하는 ‘숲의 자산 가치’와 생존의 조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 산불과 홍수, 도시 열섬과 물 부족이 일상이 된 시대다. 윤여창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간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반 자산으로 숲을 꼽는다. 지구의 지속성을 묻는 지구의날, 숲을 보호 대상이 아닌 생존의 조건으로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를 듣는다.

20세기 석유 질서는 번영의 역사인 동시에 착취와 독점, 전쟁과 기후위기의 역사였다. 값싼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중심으로 짜인 세계질서는 미국 중심의 금융·군사 질서와 결합했고, 그 비용은 불평등과 갈등, 탄소배출의 형태로 누적됐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그 오래된 질서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 3월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전력·수송·석유화학·물가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위기의 본질은 중동 정세 자체가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 경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 재설계와 수송 부문 탈화석연료 전환, 탈플라스틱 정책 강화 등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후위기가 국가 운영의 중심 과제가 되면서, 정책을 뒷받침할 과학과 데이터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감축과 적응, 산업 전환과 지역 대응을 함께 묶어낼 국가적 연구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국립기후과학원은 그 역할을 맡게 될 새로운 기후 싱크탱크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한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가 인정 교과서로 승인돼 2026년부터 경북자연과학고 1학년 정규 수업에 활용된다. 초·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 단계까지 동물복지 교육이 확장됐다는 점에서, 생명존중 교육과 진로교육을 함께 넓힌 첫 사례로 주목된다.

전환금융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다. 일본은 전환국채로, EU는 엄격한 검증 기준으로, 싱가포르는 ‘황색 전환’ 분류로 탈탄소 산업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790조원 기후금융 계획을 내놓은 한국도 이제 GX를 선언이 아닌 자금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첫 세트를 확정하면서,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는 이제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목표라는 정해진 틀로 쓰여야 한다. 2026년 2월 26일 공표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는 “얼마나 줄였나”보다 “누가 관리했고, 어떤 계획과 프로세스로, 어떤 숫자로 증명하나”를 묻는다. 스코프3(금융배출량 범위 조정), GWP 허용, 교육자료·파일럿 등 이행지원까지 함께 깔리면서 공시는 ‘문서’가 아니라 ‘데이터 체계’로 이동 중이다. 탄소감축은 이제 성과 자체보다 공시 가능한 방식으로 구축했는지가 기업가치의 기준이 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412개 시민·환경단체가 국회 앞에서 통합특별법안을 “국토 파괴 난개발 특별법”이라며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개발 승인권자에게 환경·기후영향평가 권한까지 몰아주고 국·도립공원 해제권 이양 등으로 규제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거셀 전망이다.

'배출권'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경제학적으로 공기는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공재’다. 하지만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변하자, 세계 각 국가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정하고 이를 쪼개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유한한 자산으로 만든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한도 내에서만 탄소를 내뿜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려면 시장에서 다른 기업의 권리를 사와야 한다. 즉, ‘오염시킬 권리’를 주식이나 금처럼 사고팔 수 있는 자산(Asset)으로 만든 것이 탄소배출권의 본질이다.

같은 영하 기온이라도 어느 집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만, 또 다른 집은 생존의 위협이 되기도 한다. 에너지 비용, 주거 단열, 난방 접근성의 격차가 한파를 사회·경제적 재난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기후불평등이라고 부른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설비의 숫자를 넘어, 공동체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정책이 농촌을 단번에 바꿀 만능 해법은 아니다.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칠 위험도 있고,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 역량과 마을 내부의 합의 수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햇빛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햇빛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누가,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다.

2026-01-23 김사름 기자 반도체는 국가전략물자이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바로미터 반도체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할 수 없다.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차, 첨단 무기, 인공지능(AI)까지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뇌’다. 미국과 중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뿌리며 자국 내 공장 유치에 혈안이 된 이유는 반도체 공급망 장악이 곧 국가의 경제적·군사적 헤게모니를 결정짓는 안보 전략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3나노, 2나노 초미세 공정의 수율을 먼저 잡는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 구조다. 팹(Fab) 하나에 30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산업에서 한 발만 늦어도 수조 원의 기회비용이 공중으로 사라진다. 2026년 AI 열풍으로 반도체 시장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지금, 한국은 세계 매출 2위라는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 정권은 세 번 바뀌었지만, 반도체클러스터는 7년째 아직 그 자리 한국의

2026-1-16 김사름 기자 반달가슴곰 ‘오삼’의 생을 통해 묻는 공존의 조건 수도산을 사랑했던 모험심 강한 반달가슴곰 KM-53, 일명 ‘오삼’. 그의 삶은 한 마리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넘어, 한국 사회가 멸종위기종을 어떻게 복원하고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녹색연합 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야생동물통제구역> 은 오삼의 생애를 따라가며 지난 20년간의 반달가슴곰 종복원사업을 정면으로 비춘다. 오삼은 2015년 1월, 쌍둥이 개체 KM-54와 함께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에서 태어났다. 한국의 반달가슴곰 복원은 2004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들여온 어린 개체 6마리를 지리산에 방사하며 본격화됐다. 그 이전인 2001년, 사육곰 농장에서 태어난 새끼곰 4마리가 시험 방사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역사는 더 거슬러 올라간다. 녹색연합은 복원사업 초기부터 대형 포유류 복원의 철학과 조건을 문제 삼아왔다. 도로와 탐방로로 파편화된 지

2025-3-13 박옥균 객원기자 캄브리아기에 지구에 생명체들이 대폭발 수준으로 번성한다. 왜 그럴까? 그레이엄 실즈는 다윈이 풀지 못한 숙제를 지질학적 접근으로 풀어낸다. 눈으로 덮인 지구, 내부에서 분출한 화산, 산소가 많아진 이유, 치열한 경쟁 등 생명체가 지구에서 탄생한 비밀을 읽어보자. 그레이엄 실즈 지음, 성소희 옮김, 『얼음과 불의 탄생, 인류는 어떻게 극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는가』, 웨일북, 2025.2 왜 생명체가 급작스럽게 번성했을까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 초판을 쓸 때 화석 기록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삼엽충 이전에도 생명체는 있었을 테지만, 화석을 찾을 수 없었다. “왜 화석 퇴적물을 충분히 발견하지 못했는지 묻는다면,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 다윈 이후에도 이 문제는 학자들을 꽤 골치 아프게 했다. 왜 고생대의 시작인 캄브리아기에 생명체들이 대폭발 수준으로 크게 번성했냐 하는 문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시민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방식이다. 유럽은 이를 제도화해 기후시민의회를 운영했지만, 한국은 아직 행정 주도의 ‘회의형’에 머물러 있다. 시민의회의 무작위 구성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과정 속 전문성을 형성한다. 기후시민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민주주의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정치적 실험이다.